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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10183
- 작성일: 2016-12-23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영화 상영·배급 분리를 위한 영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의 자리 마련
국회의원 안철수,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상영·배급업 겸업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한 공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10월 31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철수 의원(국민의당)은 “한국의 많은 문제는 그 중심에 불공정한 사회구조와 경제구조가 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으로 대기업이 독식하는 비정상적인 산업구조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비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논의가 더 활성화 되어 영비법 개정안이 영화산업을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남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청회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회장은 “한국영화산업은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영비법 개정을 계기로 한국영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오늘 이 공청회는 영화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전문가들과 국민들도 의견을 피력한 데에서 출발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길 바란다”고 영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의 정부 시절 문화부장관을 지내며 영화의 검열을 없애는데 앞장섰으며, 문화계에 1500억원을 지원해 문화와 영화의 발전을 이뤄냈다”며 “좋은 법안을 주시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와 영화 발전을 위해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첫 발제를 맡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배장수 상임이사는 “2015년 기준 한국영화 배급 상위 5위 회사의 상영편수점유율은 19.8%, 관객점유율은 94.3%, 매출점유율은 94.3%다. 상위 5개 배급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배급사의 상영편수점유율은 80.2%인 데 비해 관객점유율과 매출점유율은 각각 5.7%에 불과하다”며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영화 매출의 80% 이상이 극장에서 나오고, 극장의 80% 이상이 대기업의 직영점 혹은 위탁점이며 이 대기업이 투자·배급사도 운영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그간 영화계는 2011년 10월 ‘영화산업동반성장협의회’을 발족하는 등 대기업의 영화산업 독과점과 수직계열화에 따른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행에 대한 강력한 구속력이 없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건강한 영화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발제를 맡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배장수 상임이사는 “2015년 기준 한국영화 배급 상위 5위 회사의 상영편수점유율은 19.8%, 관객점유율은 94.3%, 매출점유율은 94.3%다. 상위 5개 배급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배급사의 상영편수점유율은 80.2%인 데 비해 관객점유율과 매출점유율은 각각 5.7%에 불과하다”며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영화 매출의 80% 이상이 극장에서 나오고, 극장의 80% 이상이 대기업의 직영점 혹은 위탁점이며 이 대기업이 투자·배급사도 운영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그간 영화계는 2011년 10월 ‘영화산업동반성장협의회’을 발족하는 등 대기업의 영화산업 독과점과 수직계열화에 따른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행에 대한 강력한 구속력이 없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건강한 영화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라마운트 판결, 여전히 유효”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한국영화계에는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 여러 가지 존재하지만, 대기업의 수직계열화가 심각한 문제”라며 “수익배분을 더욱 열악한 조건으로 고착시키고, 비계열사들이 고사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어 “수직계열화를 통해 비계열사 배급사들을 상대로 착취적인 업계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가상프린트비(VPF), 무료초대권, 부율차별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리고 “1948년 미국의 파라마운트 판결은 수직결합한 배급·상영의 과점상황에서 내려진 판결로 2016년 현재에도 유효하다”면서 “2016년 현재 한국의 경쟁상황과 대기업의 과점 정도를 1940년대 미국의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서도 필요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HHI(과점지수)가 1800만 되어도 연방검찰이 개입하는데 한국의 경우 상위 3개 극장의 HHI가 약 2,900이며, 배급사 HHI는 약 2,390(2013년 기준)”이라며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한국영화계에는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 여러 가지 존재하지만, 대기업의 수직계열화가 심각한 문제”라며 “수익배분을 더욱 열악한 조건으로 고착시키고, 비계열사들이 고사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어 “수직계열화를 통해 비계열사 배급사들을 상대로 착취적인 업계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가상프린트비(VPF), 무료초대권, 부율차별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리고 “1948년 미국의 파라마운트 판결은 수직결합한 배급·상영의 과점상황에서 내려진 판결로 2016년 현재에도 유효하다”면서 “2016년 현재 한국의 경쟁상황과 대기업의 과점 정도를 1940년대 미국의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서도 필요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HHI(과점지수)가 1800만 되어도 연방검찰이 개입하는데 한국의 경우 상위 3개 극장의 HHI가 약 2,900이며, 배급사 HHI는 약 2,390(2013년 기준)”이라며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의 양종곤 PD는 “대기업의 영화업 수직계열화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배급·상영과 함께 제작부문도 분리해야 하며, 그 외 산재된 문제까지 다각도로 짚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CJ CGV 박경수 팀장은 “극장의 영업 방식은 미국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라며 “미디어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파라마운트 판결은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에 법적 제한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미국에서도 효력이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경신 소장은 “미국에서 조건부로 일부 배급사에게 소유를 허락한 극장은 그 점유율이 전체 상영관의 5%로 미비한 경우임에도 이를 근거로 파라마운트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침소봉대이다”고 반박했다. 한국상영관협회 권동춘 부회장은 “스크린 독점은 관객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극장이나 배급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제작사가 단시일 내에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상영관이 많은 스크린을 만들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나우필름의 이준동 대표는 “제작자들도 개인의 이익 추구를 떠나 산업을 위해 스크린 몰아주기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영화생태계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없으므로 영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영화수입배급사협회 서정원 대표는 “영화산업에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 해외업체들이 진입해 국내 판권을 확보하고 있어 대기업이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국내 영화계와 상생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대기업 또한 추후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았던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김혜준 위원장은 “영화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에 영화계의 분명한 입장은 아주 중요하며,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며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김혜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배장수 상임이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이 발제를 하였고,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정책실장 양종곤 PD, CJ CGV 전략지원팀 박경수 팀장, 한국상영관협회 권동춘 부회장, 나우필름 이준동 대표, 한국영화수입배급사협회 서정원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