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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질의] 영진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공개입찰의 불공정성 공개질의서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3982
  • 작성일: 2014-03-11

* 별첨내용은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영진위 영화관 입장권통합전산망 공개입찰에 대한
공개질의서

-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극장입장권통합전산망은
  지난 10년 동안 영진위가 추진한 정책적 사업 중 가장 핵심적 사업임.
-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남.
- 이에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공개질의함.

1. 영진위의 통합전산망 '고도화사업(개발)'을 '운영(유지보수)'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매번 '긴급'입찰로 진행하는 것은 기존
   유지보수업체인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①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사업계획 내용에 의하면 당년도 사업은
      개발사업임이 명백함 (별첨1)
      - 2011년도에는 동일 사업이 개발사업으로 발주되었음
      - 이조차 다른 시스템의 유지보수업무와 묶어 대기업 입찰제한 조건인
        20억 하한 조건을 간신히 넘기는 21억 규모로 발주한 바 있음

   ② 2011년 6월 기사를 통해 2011년과 2012년 고도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한바 있음 (별첨2)
      - 더욱이 영진위 사내 ERP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보수업무와 통전망
        개발업무를 운영(유지보수)라 통칭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공고하였음

   ③ 2012년 사업계획과는 달리 명칭을 변경하여 '고도화(개발)'가 아닌
      '운영'으로 발주를 낸 이유는 기존 유지보수업체인 대우정보시스템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 해당 발주는 예산규모로 볼 때 중소기업을 위한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기업(대우정보시스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3항」- (별첨3)
      - 제안요청서(공고) 내용에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지만 특정 대기업은
        참여할 수 있다고 '대우정보시스템'이라는 이름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개발'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들(제고, 강화, 구현, 제시 등...)로
        대체하여 표기하고 있음 - (별첨4)

   ④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40일간 입찰공고 기간을 가져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첨5))에도 불구하고
      매번 긴급입찰로 공고하여 공고기간을 줄이는 이유는 타 기업이 입찰에
      응하기 어렵게 하기위한 것이 아닌가?

   ⑤ 결과적으로 통전망 개발업체이자 유지보수업체인 대우정보시스템은 이후
      영진위의 모든 시스템을 유지보수 명목으로 독식하게 되는 것 아닌가?


2. 영진위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여타 기업의 입찰 진입을 막아서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① 중소기업을 위한 입찰공고 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1억원 이상)의 자격심사기준을 넣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CMMI와 SP는 관리국가적 차이일 뿐 대등한 인증제도인데, 각각에 대해서
      배점이 있을 이유는 무엇인가? (별첨6 참조)

   ② 대기업인 대우정보시스템이 이미 보유한 CMMI 자격증과 SP자격증 모두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몇 개나 있는가?

   ③ 영진위가 발표한 제안요청서는 특정기업이 자신을 위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가?


3. 영진위는 영진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공개한 '2011년도 통전망
   고도화 사업(약 21억)에 대한 중간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삭제하고
   최종감리수행결과보고서 마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 기업의 입찰을
   가로막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① 2011년 9월 감리업체 '프라임에이엔씨(주)'가 작성한 중간감리 수행결과
      보고서를 영진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으나, 2012년 발주공고 시점에
      맞추어 영진위 홈페이지는 물론 조달청 나라장터에 용역발주 내용까지도
      모두 삭제하였음.

   ② 2012년 제안요청서에 2011년 통합전산망 차세대 시스템 구축 완료
      (제안요청서 2page)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감리수행
      사업을 진행한 결과인 최종감리수행 결과보고서는 비공개로 돌려 진행하고
      있음 - (별첨7)

   ③ 2012년 4월 최종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본 사업
      입찰공고 기간 중에는 공개할 수 없고 입찰마감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타 업체의 입찰을 가로막고 기존 운영업체(대우정보시스템)에게만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닌가?


4. 통전망 입찰 자격요건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사업설명회가 왜 10분만에
   특정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종료되었는가?

   ① '사업설명회 참석여부가 입찰자격 요건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설명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10분만에 특정 참가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종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② 제안요청서 상의 입찰자격여부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였으나
      변경 또는 정정공고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재공고를 확인하지 못한
      업체는 '제안요청 사업설명회'의 일정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함.

      - 2012년 4월 20일 공고된 제안요청서 상의 내용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시간 및 장소는
                             별도 통보(제안요청서 26 Page)
      - 2012년 4월 24일 공고된 제안요청서 상의 내용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시간 및 장소는
                             입찰공고서 참조(제안요청서 26 Page)

           * 입찰공고서 내용
             3-2.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정
             * 일시 : 2012.05.02(수) 10:00
             * 장소 : 영화진흥위원회 2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118)
             * 설명회관련문의 : 담당 정현창(☎02-958-7513)
             ※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므로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