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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와 저작인격권에 관한 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13075
  • 작성일: 2015-09-04

■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와 저작인격권에 관한 사항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기존 음악 사용을 위해 연락 할 경우,

음저협 측에서 사용자가 음악저작권자에게서 ‘저작인격권’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무조건 사용자가 ‘저작인격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도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음악저작물의 편곡이나 개사가 있지 않으면 ‘저작인격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1.

<2012.09.04.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합의서> 중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용료 규정 제34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저작인격권 동의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음악의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음저협은 사용자에게 ‘저작인격권’의 동의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