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 이하 영진위)는 시나리오 작가의 집필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는 1월 22일(목) 오후3시, DMC 첨단산업센터 7층 대회의실(세미나포럼장)에서 시나리오 작가 실태조사
결과 및 수정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안)을 영화인들과 공유하고, 시나리오 작가와 제작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시나리오 작가 활력 충전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시나리오작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수정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설명과 시나리오작가와
제작자 간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진위는 수정된 표준계약서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고시에 앞서 현재 활동 중인 시나리오 작가들을 대상으로

계약형태, 집필료, 집필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2014.12.5~12.19), 본 토론회에서 그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나리오작가 집필환경 실태조사>는 2010년도~2014년도(10월까지) 스크린 수 300개 이상 한국영화 개봉작 총 208편에서

각본 및 각색의 크레딧을 가진 작가(동일 작품에서 각본, 각색을 제외한 다른 크레딧에도 올라 있는 자는 제외) 총 229명 가운데,

148명을 대상으로 삼았고, 이 중 117명이 동 조사에 응답하였다. (응답율 79%).
 
동 조사는

▲각본, 각색 계약 체결 현황(서면, 구두, 표준계약서) ▲계약 체결 시 우선 고려 사항

▲편당 시나리오 집필료 및 연간 집필료 수입 ▲평균 집필 시간 ▲시나리오 저작권리 인식도 ▲부당행위 여부

▲시나리오 작가 외 타 직종 병행 여부 ▲시나리오 작가 처우 개선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화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있다고 인식되는 시나리오 작가의 집필 환경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에 발표된 바 있는 “시나리오표준계약서”의 수정안에 관한 발제는 수정안 개발의 책임 연구자인

김도학 소장(M&E산업연구소)이 진행할 예정으로 동 수정안은 2014년 7월부터 영화계 제 단체들이

‘영화분야 제 표준계약서 장관 고시 추진을 위한 영화계 TF’를 구성하여 기존의 표준계약서를 점검하고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보완된 것이다.
 
수정된 계약서(안)은

▲“표준영화화권리양도계약서”, “표준각본계약서”, “표준각색계약서”등 총 3종 구성

▲‘원안’ 개념을 포함한 상세한 용어의 정의 마련

▲ ‘2차적 저작물 권리’ 행사에 대한 기준 마련

▲양도의 대가로 수익 지분율 개념 마련(표준각색계약서 제외)

▲집필 기간의 최대 연장 기간 규정(계약 당시 약정한 기간의 20%를 넘을 수 없음

▲시나리오 집필 중단 및 중단 요청 당사자에 따른 권리 귀속 차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발제가 끝난 후 김도학 소장과 함께 강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원, 수정안 공동연구)가 영화인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어, 시나리오작가와 제작자가 패널로 참석하는 토크 콘서트가 이어지게 된다.

김형완 작가(<슈퍼스타 감사용> 등 각본)를 좌장으로, 이영종 작가(<감기>, <사이코메트리>등 각본),

황조윤 작가(<광해, 왕이된 남자> 등 각본), 주필호 대표((주)주피터 필름, <두개의 달>, <관상> 등 제작),

차지현 대표 ((주)에이디사공육, <끝까지 간다> 등 제작), 최정화 프로듀서(<중천>, <런닝맨> 등)가 참석하여,

시나리오 작가들의 집필 환경과 계약에 대한 현장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의견들을 교환할 예정이다.